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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알고가자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 이거 진심이야?

by 너의나무 2018. 2. 13.

안녕하십니까 언니스입니다. 여러분 귀성길 잘 오르고 계신가요? 운전, 잘 하면 인간에게 이롭지만, 방심하면 화로 다가오는것이 바로 운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2018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2018 음주운전처벌기준 알아보기


현행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기준 알코올 농도 0.05%이면 

음주운전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0.05%면 소주 2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처벌기준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행정책임 쓰리쿠션 모두 져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뭅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이 1회 되면 자동차보험금이 10프로,

2회되면 20% 할증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

이 있습니다.

 


외에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위 표를 잘 확인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현행 법률인데, 


0.05%의 음주운전 알콜 측정 수준이

0.03%으로 더 낮아집니다. 


즉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걸리게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강화됐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생각도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여러분이 만약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술이 덜깬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메스껍고 동시에 어지럽잖아요. 

몸속에 알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그 조차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를 한 후 바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그것많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저희 형부가 이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당하셨어요....... )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 앉으나 서나 음주운전 조심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기준과 음주운전법률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이상 언니스였습니다.